1권

p : 219

관련 핵심문제

번호 : 2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심판

② 의무이행심판

③ 무효 등 확인심판

④ 취소심판

해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정답 ②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심판

② 의무이행심판

③ 무효 등 확인심판

④ 취소심판

해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정답 ① 

1권

p : 161

③ 회사의 해산사유

③ 회사의 해산사유

㉠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 :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3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의2호⋅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된다(상법 제287조의38 제2호).

③ 회사의 해산사유

㉠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 :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된다(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2권

p : 143

0X 핵심지문 총정리

번호 : 8

​08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대통령경호처장은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08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통령경호처장은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2권

p : 143

0X 핵심지문 총정리

번호 : 05

05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임무를 담당한다.​ 

05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임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