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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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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50 ③ 회사의 해산사유 |
문제-본문_오류 | ③ 회사의 해산사유 ㉠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 :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3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의2호⋅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된다(상법 제287조의38 제2호). |
③ 회사의 해산사유 ㉠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합자회사 제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 :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상법 제227조 제2호∙제3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상법 제285조 제1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17조 제1호의2⋅제2호),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된다(상법 제287조의38 제1호∙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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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11 쏙쏙해설 번호 : 63 |
해설_오류 | 쏙쏙해설 임의적 감면사유에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 자복이 있다. 농아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형법 제11조). |
쏙쏙해설 임의적 감면사유에는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 자복이 있다. 농아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형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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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41 쏙쏙해설 번호 : 85 |
정답_오류 | 쏙쏙해설 근무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경비업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된다(민법 제390조). 정답 ➍ |
쏙쏙해설 근무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경비업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된다(민법 제390조). 이와달리 경비업법 제26조는 경비업자의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규정으로 해당 사안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의 경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이다. 정답 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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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5 ⑤ 고의 - ㉡ 고의의 구성요소 |
오타 | ⑤ 고의 * 고의의 이중 기능설(이중적 지위):고의가 구성요건 요소도 되며 동시에 책임 요소도 될 수 있다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고의의 이중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
⑤ 고의 * 고의의 이중 기능설(이중적 지위) :고의가 구성요건 요소도 되며 동시에 책임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고의의 이중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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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10 (2) 법률사실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 법률사실 ① 법률요건을 개개의 구성요소로서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용태와 정신작용과 무관한 사건으로 구분된다. ★ ② 외부적 용태에는 사법행위(매매나 증여로 납세의무 발생), 적법행위(허가, 특허, 인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위법행위, 부당행위 등이 있다. ③ 내부적 용태에는 고 이루는의, 과실, 선의, 악의 등이 있다. |
(2) 법률사실 ①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요소로서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용태와 정신작용과 무관한 사건으로 구분된다. ★ ② 외부적 용태에는 사법행위(매매나 증여로 납세의무 발생), 적법행위(허가, 특허, 인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위법행위, 부당행위 등이 있다. ③ 내부적 용태에는 고의, 과실, 선의, 악의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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