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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군무원 기출이 답이다 행정법 14개년 기출(복원) 문제집_12/21기출 포함

판쇄정보 :: 개정2판1쇄
발행일 :: 2020-05-06
작성일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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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군무원 기출이 답이다 행정법 14개년 기출(복원) 문제집_12/21기출 포함-개정2판1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1권(문제편) p : 4 번호 : 2	문제-보기(지문)_오류	③ 인·허가의제는 행정청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권한행사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③ 인·허가의제는 행정청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권한행사의 변경을 가져와도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권(문제편) p : 9~9 번호 : 19	문제-보기(지문)_오류	④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면 재량권 남용이다.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1권(문제편)

p : 4

번호 : 2

문제-보기(지문)_오류

③ 인·허가의제는 행정청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권한행사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③ 인·허가의제는 행정청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권한행사의 변경을 가져와도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권(문제편)

p : 9~9

번호 : 19

문제-보기(지문)_오류

④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면 재량권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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