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958~958

번호 : 35

③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523조).

⑤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해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508조)

③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523조).

⑤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508조)

p : 943~943

번호 : 2

④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3조).

① 민법 제2조 제1항

② 민법 제2조 제2항

③ 민법 제3조

⑤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 그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④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① 민법 제2조 제1항

② 민법 제2조 제2항

③ 민법 제3조

⑤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 그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p : 943~943

2022년 기출문제

번호 : 1

② 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지배권이다.

①, ②, ④, ⑤는 채권에 속한다.

③ 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지배권이다.

①, ②, ④, ⑤는 채권에 속한다.

p : 948~948

2022년 기출문제

번호 : 12

①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① 민법 제390조

② 민법 제394조

④ 민법 제393조 제1항

⑤ 민법 제393조 제2항

③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① 민법 제390조

② 민법 제394조

④ 민법 제393조 제1항

⑤ 민법 제393조 제2항

p : 949~949

번호 : 15

∙취소(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실종선고 취소

∙무권대리 추인

∙소명시효 완성

∙선택채권의 선택

∙상 계

∙계약해제

∙부부간의 계약 취소

∙협의 이혼, 협의 파양취소 (통설)

∙인 지

∙상속재산 분할

∙상속 포기

∙취소(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실종선고 취소

∙무권대리 추인

∙소멸시효 완성

∙선택채권의 선택

∙상 계

∙계약해제

∙부부간의 계약 취소

∙협의 이혼, 협의 파양취소 (통설)

∙인 지

∙상속재산 분할

∙상속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