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122

3번 문제 보기

① ㉢, ㉣    ② ㉠, ㉡    

③ ㉠, ㉢    ④ ㉠, ㉣    

책 속의 책(정답 및 해설)

p : 1

정답 한눈에 보기 경찰 2차 제2과목 영어

책 속의 책(정답 및 해설)

p : 7

제2과목 영어 정답체크

정답 체크

책속의 책(정답 및 해설)

p : 83

18번 해설

18

[정답해설]

① (×)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9.5.14. 2007도2168).

[오답해설]

② (○) : 대판 2001.11.27. 2001도4759

③ (○) : 대판 2003.10.9. 2003도3387

④ (○) : 대판 1983.09.27. 83도1869

책속의 책(정답 및 해설)

p : 112

3번 해설

[정답해설]

㉠ (○) : 제15조 제1항

㉡ (○) : 설문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 미수와 발생사실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 고의를 인정한다.

[오답해설]

㉢ (×) :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태도와 일치한다(대판 1975.4.22. 75도727). 따라서 발생사실 고의가 성립한다. 따라서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 : 설문은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다.

책속의 책(정답 및 해설)

p : 3

정답 한눈에 보기 제3회 제3과목

번호 : 12

③ ⇒ ②

책속의 책(정답 및 해설)

p : 111

정답 체크

번호 : 12

③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