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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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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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문제편) p : 28 번호 : 2 |
문제-보기(지문)_오류 | ③ 인·허가의제는 행정청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권한행사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
③ 인·허가의제는 행정청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권한행사의 변경을 가져와도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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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문제편) p : 33 번호 : 19 |
문제-보기(지문)_오류 | ④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
④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면 재량권 남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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