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90

번호 : 39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전문법칙은 적용된다. 그러나 자백배제법칙, 자유심증주의,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절차에서는 자백배제법칙, 자유심증주의,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는 적용된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책속의책(정답 및 해설)

p : 122

번호 : 25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제4항).

③ 압수·수색영장은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다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영장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