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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 p : 50 하단 번호 : 06 |
문제-본문_오류 |
06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보기와 같을 때 수요량, 공급량,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
06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보기와 같을 때 수요, 공급,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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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178 상단 번호 : 16 |
해설_오류 |
가, 나.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갈수록 직접세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으며,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이 강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 2010년에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에 대한 하위 40% 계층 소득의 비율은 지니계수가 아닌 10분위분배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2010년에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하위 40% 계층 소득의 5/3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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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갈수록 직접세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으며, 소득분배 지표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나.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갈수록 지니계수는 증가하고 10분위분배율은 감소하고 있다. 지니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10분위분배율의 값이 클수록 균등에 가까워지는 것인데, 반대의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불평등이 심해진다고 할 수 있다. 다. 2010년에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에 대한 하위 40% 계층 소득의 비율은 지니계수가 아닌 10분위분배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2010년에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하위 40% 계층 소득의 5/3배이다. 라. 2015년에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에 대한 하위 40% 계층 소득의 비율은 지니계수가 아닌 10분위분배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2015년에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하위 40% 계층 소득의 2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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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322 하단 번호 : 08 |
해설_오류 |
다.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는 편익의 증가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통해 위험의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
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면 공공사업에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통해 위험의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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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340 하단 번호 : 02 |
문제-보기(지문)_오류 |
•M1 = 현금통화 + 예금은행 요구불예금 •M2 = M1 +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 거주자 외화예금 •M3 = M2 + 비은행금융기관 예금 + 양도성 예금증서 + 금융채권 등 |
•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M2 = M1 + 정기 예·적금 + 거주자 외화예금 •M3 = M2 + 비은행금융기관 예금 + 양도성 예금증서 + 금융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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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350 하단 번호 : 22 |
해설_오류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체계로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채택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란 ‘통화량’ 또는 ‘환율’ 등 중간목표를 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쳐 최종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목표인‘물가’ 자체에 목표치를 정하고 중기적 시기에서 이를 달성하려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6년~2017년 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되어 있다.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체계로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채택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란 ‘통화량’ 또는 ‘환율’ 등 중간목표를 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쳐 최종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목표인 ‘물가’ 자체에 목표치를 정하고 중기적 시기에서 이를 달성하려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이전에는 3년 주기로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적용해왔지만, 2019년부터 물가안전목표를 연 2%로 고정하고, 2년 주기로 물가안정목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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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471 하단 번호 : 13 |
해설_오류 |
새고전학파의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모두 자발적 실업이며, 경기변동은 외부적인 충격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정책당국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 메뉴비용은 새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이다. 나. 경기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모두 비자발적 실업이다. |
새고전학파의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모두 자발적 실업이며, 경기변동은 외부적인 충격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정책당국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 메뉴비용은 새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이다. 다. 경기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은 신축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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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104 하단 번호 : 06 |
해설_오류 |
대체탄력성이란 생산과정에서 두 재화(노동, 자본)의 비율이 그 한계대체율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임으로써 두 재화가 대체되는 정도를 타나내는 측정지표로써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대체탄력성 = 요소집약도의 변화율 / 한계대체율의 변화율 |
대체탄력성이란 생산과정에서 두 재화(노동, 자본)의 비율이 그 한계기술대체율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임으로써 두 재화가 대체되는 정도를 타나내는 측정지표로써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대체탄력성 = 요소집약도의 변화율 / 한계기술대체율의 변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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