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102~102

번호 : 3

03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청구권을 가진다.

④ 인보험에서 타인은 보험수익자를 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가진다.

②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 없이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③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한미한다.

3.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는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가진다.

②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없이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③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청구권을 가진다.

④ 인보험에서 타인은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p : 212~212

번호 : 26

26 타인의 사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

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③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여지는 있다.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 동의, 묵시적 동의 및 추정적인 동의는 제외된다.

[정답] ②

26 타인의 사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

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③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여지는 있다.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 동의, 묵시적 동의 및 추정적인 동의는 제외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