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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D에듀 EBS 공인노무사 1차시험 핵지총 [핵심 기출지문 총정리]

판쇄정보 :
개정2판1쇄
발행일 :
2023-10-25
작성일 :
2024-01-25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 SD에듀 EBS 공인노무사 1차시험 핵지총 [핵심 기출지문 총정리]-개정2판1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p : 446~446

16. (2)

문제-본문_오류

16.

(2) 乙이 甲에 대한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때에는 丙과 丁은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민법 제418조 제1항). 따라서 乙이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丙과 丁은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16.

(2) 乙이 甲에 대한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때에는 乙, 丙과 丁은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민법 제418조 제1항). 따라서 乙이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乙, 丙과 丁은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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