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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8월 개정법령 정리

판쇄정보 :
발행일 :
작성일 :: 2013-11-13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개정취지+및+신구조문대비표).hwp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취지+및+신구조문대비표).hwp

8월에 개정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자료에 대한 문의가 잦아 최신개정법령 란 외에 정오표에도 다시 한번 게시합니다. 경호학 관련 교재(경호학 기본서, 한권으로 끝내기 경호학 부분, 고득점 고급심화모의고사 경호학 과목 부분, 모의고사 2차 경호학 부분)의

해당 개정 부분은 정오표가 아닌 아래 신구조문대비표로 올려두었으니 개정된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부분은 정오표가 아닌 최신개정법령 신구조문대비표로 올려두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2013.8.1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삭제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도록 함(신설)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

-경호공무원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특정 경호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

※ 2013.8.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자녀 경호관련 규정 정비(제2조 제3조)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 중 전직대통령 자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직대통령 자녀의 경호에 관한 규정을 정비

- 2급 경호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규정 삭제(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종전에는 2급 경호공무원이 1급으로 승진하려면 2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정년연장심의위원회 및 정년 연장 기준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삭제)

[최신개정법령란 링크주소]

http://www.sidaegosi.com/bbs/board.php?bo_table=data_law&wr_id=4229&svs=adm

http://www.sidaegosi.com/bbs/board.php?bo_table=data_law&wr_id=4228&svs=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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