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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논란>

작성일 :
2019-05-21

상식오픈캐스트  찬반토론

사회적 문제 vs 과잉 진단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논란

그래프

  게임중독 질병코드화가 화두가 된 것은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기로 하고, 올해 5월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이다. 이에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국내 게임산업 및 학회 관계자들이 열띤 공방을 이어왔다.


  국내에서는 최근 대중을 상대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1%,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36.1%로, 찬성이 오차범위(±4.3%p) 밖인 9.0%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여성, 50대 이상, 충청권과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대는 남성, 학생, 20대와 30대, 호남, 당층에서 우세한 양상이었다. 경기·인천과 40대,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녀들과 생활 속에 서 게임으로 인해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는 장년층 이상, 특히 여성들이 게임중독 질병코드화에 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세계 각국의 게임협회들과 전문가들이 들고일어나 WHO의 행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물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게임 과몰입을 ‘탐닉성 정신병’으로 명시한 개정판의 정식 공포가 2019년 5월로 예상되어 있어 전문가 그룹의 반대가 힘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게임을 예술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협회가 등재 반대파에 가담한다면 등재가 철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에 WHO의 질병코드 등재 안건이 통과되면 2022년부터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분류된다.


그래프


찬성

게임중독은 이미 사회적 문제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기록을 축적해 진단평가체계 개발, 실태조사, 치료방법 연구는 물론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병증의 경우 국가가 치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최근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게임을 못하게 하는 가족을 위협하거나 폭력으로 대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게임중독을 사회와 국가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독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도 게임에 빠진 학생들이 점차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게임중독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불화, 나아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찬
반대

질병이 아닌 교육의 문제

게임중독은 중독 물질이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장 중에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일 뿐이므로 게임은 교육의 문제이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중독과 비중독의 경계가 모호한데도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취미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도 중독자,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게임을 지나치게 나쁘게 본다. 과거 만화책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던 것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집단과의 관계 및 압박 등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물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양육 및 교육태도에 반성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2023년부터 3년간 전 세계 게임산업의 경제적 손실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중 절반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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