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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다양한 상식! 시사용어브리핑

작성일 :: 2018-08-22

시사용어브리핑

다양한 상식 용어,
한 달간 화제의 인물과 용어를 한자리에!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미국 국무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2018년 7월)에 앞서 제시한 새로운 북한의 비핵화 검증 지침이다. 미국 측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강조해왔으나 새롭게 FFVD를 꺼내들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CVID보다 후퇴한 비핵화 검증 자세라는 비판을 하는 동시에 더욱 강경화된 입장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왜 이슈지?

군인 사진 나토 29개국 정상들은 7월 11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최근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과 선언들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그러한 실험을 중단하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또는 기업)이 그러한 부당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

왜 이슈지?

정부가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8월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법령 개정 등과 관 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SFTS는 야생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고열이 3~10일간 지속되며 혈소판과 백혈구 수치의 감소,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이 나타난다. 대개는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다. 상용화된 백신은 없으며, 치사율이 20%를 웃돌 만큼 치명적이다.

왜 이슈지?

진드기가 옮기는 ‘쓰쓰가무시병’과 ‘중증열성혈소 판감소증(SFTS)’이 동시에 감염된 환자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쓰쓰가무시병과 SFTS를 동시에 옮기는 진드기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의대 미생물학교실 이근화 교수팀은 SFTS로 진단 돼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청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두 가지 유전형의 쓰쓰가무시 병균에도 동시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궈얼다이(國二代)

중국의 새로운 2세대 국가지도자 유형을 가리키는 신조어

‘궈얼다이’는 선조가 중국 해방전쟁에서 공을 세운 ‘훙얼다이’나 고관 자녀를 의미하는 ‘관얼다이’, 그리고 혁명 원로의 자제인 태자당(太子黨)과는 달리 중국 최고지도자의 가족들 가운데 잠재력을 갖춘 인물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아들 장멘헝(江綿恒),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아들 주윈라이(朱雲來), 리펑(李鵬)의 자녀 리샤오펑(李小鵬)과 리샤오린(李小琳),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아들 원윈쑹(溫雲松),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胡海峰) 등이 있다.

왜 이슈지?

중국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 투쟁으로 고위 기득권층은 대부분 몰락했다. 하지만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의 아들과 그와 비슷한 유형의 인물들인 ‘궈얼다이(國二代)’가 대표주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이 보도했다.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胡海峰)은 잠재력을 평가받고 있고 향후 공산당 지도부의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中南海) 입성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환경 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

범죄학과 심리학·건축학·도시공학을 응용한 학문으로, 도시의 생활공간에서 예상되는 범죄를 차단하는 건축·설계를 하는 것이다. 각종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하며, ‘셉테드’라고도 한다. 2014년 ‘부산 김길태 사건’ 이후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이 도입하여 주목받기 시작해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공기관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 범죄 행위를 예방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목적을 이루는 설계를 추구한다.

왜 이슈지?

미국과 중국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구청, 민간 보안업체 ‘NS OK’와 함께 공원·공중 화장실과 동대문 쇼핑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촬영, 이른바 ‘몰래카메라’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사업(CPTED)의 하나로 장충동 일대 등 관내 여성 안심 구역에서 가스 배관에 형광 물질을 바르는 등 침입범죄 예방 활동도 할 계획이다. 중부경찰서는 앞서 동국대에서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총학생회 등과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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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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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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