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해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조만간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과거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적은 있으나 기준 강화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설문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나 언론에서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라며 “단속 기준 강화에 관한 국민 여론을 정확히 점검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설문 결과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음주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해 발표한 이후 SNS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넘쳐났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금 위주로 하지 말고 구속해야 합니다”, “좋아요~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에 단속 강화는 찬성입니다”라며 음주 단속 기준 강화를 환영하는 찬성 의견과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단순히 단속 늘리고 벌금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0.05 → 0.03’은 단순히 단속만 늘어날 뿐 위험군인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받는 구간은 동일하다”며 과연 단속 기준 강화가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