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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혁신학교 지정 논란>

작성일 :
2018-12-20
상식오픈캐스트찬반토론

새로운 학교 모델
vs 학력 저하 우려

혁신학교 지정 논란

지난해 12월 1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조희연 교육감과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예비 학부모의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예비 학부모들의 시위로 폭행에 실신까지 이어지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혁신학교를 둘러싼 찬반 양쪽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 개교하는 송파구 해누리초·중 혁신학교 지정문제를 논의하는 주민간담회가 파행을 겪은 데 이어 학부모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첫 통합운영학교인 해누리초·중을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와 교육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서로 ‘급’이 다른 학교를 묶어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누리초·중을 혁신학교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다. 개교하지 않은 학교는 교육감이 혁신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혁신학교란 공공성·창의성·민주성·역동성·국제성 등 혁신교육의 기본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교육 모델학교로서 ①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 ② 자율운영체제 구축, ③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④ 민주적 자치공동체 형성을 4대 과제로 한다. 이 중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창의·지성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나머지 3개 과제가 지원하는 체제이다.

혁신학교는 학생 수 25명 이하의 소규모 학급과 토론 중심 수업 등이 특징으로, 2009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재직 당시 도입됐고, 혁신학교 확대는 정부와 17개 시·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에서는 최근 73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신규 또는 재지정되어 올해 3월이면 모두 213곳이 되며,

2022년까지 25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학력 저하 우려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2017년에 충북 제천고와 광주 대광여고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쳐 혁신학교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혁신학교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구 중산고와 송파구 송례중도 일반학교로 전환됐다.

찬성

경쟁보다 협력을
가르쳐야 한다

혁신학교는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 방식으로 교육하자는 선도학교이다. 현재 학교는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대우한다. 따라서 이런 구태적인 환경과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 즉 아이 하나하나에게 초점을 맞춰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돕는 학교인 것이다.

혁신학교는 먼저 교사가 달라지는 학교이다. 교사가 학생 중심으로 교육하기로 결단하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로서 토론수업, 발표수업을 수행하고 팀 프로젝트 수업 등 협력수업으로 협동심을 가르치게 된다. 학교폭력이나 성적비관 자살, 일탈 등의 문제는 학업 위주의 경쟁을 강요해서 생긴 문제이다. 따라서 혁신학교는 이러한

이러한 학교·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미 혁신학교를 경험한 학부모의 85% 이상이 ‘다른 자녀가 있으면 또 다시 혁신학교에 보내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설학교일수록 혁신학교로 성공하기가 좋은 시설과 인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먼저다

  • 공동체적 가치와 협동의 미래형 인재를
    육성한다.
  • 21세기 아이들에게는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
    교육을 해야 한다.
  • 학부모들의 우려는 경험한 후 중간평가로
    판가름이 날 것이다.

반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혁신학교에서는 한 학기의 교과과정을 다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학교에 비해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대학입시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혁신학교는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한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아 명문이라고 알려진 학교 주변은 학부모의 수요가 커 집값이 올라간다. 하지만 혁신학교가 들어서면 그만큼 수요가 적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신규 단지에 입주하려는 것도 신규 학교일수록 교육환경이나 지원이 있기 때문인데,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애초의 학부모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일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또한 주로 저학력의 학교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다. 무엇보다

송파구는 한 학급당 30명이 넘는 초과밀지역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갑작스러운 토론식 창의교육도 비현실적이다. 여기에 지역주민의 90%가 반대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혁신학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의 선택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다.

집값이 떨어지고 지역이 낙후된다

  • 혁신학교는 교과과정 소홀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
  • 저학력의 학교 주변 집값은 하락하게 된다.
  • 토론식 창의교육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25명의 학급 이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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