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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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화제의 인물과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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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이다. - 베이컨
격물치지(格物致知)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 대학(大學)”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아는 만큼 열리는 인생, 당신의 세계는 얼마나 넓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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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대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의원은 TPP 참여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농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TPP는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들어갈 경우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올해 신설된 자녀장려금을 165만 가구에 총 1조 5,84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18만 가구에 9,76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75만 가구가 6,899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 44.1% 늘었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96만원으로,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립해 기업의 고용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원하는 기업 등에 연결시켜주는 기능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 구직 현장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업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해 정보제공, 자격·평가인증 등 취업과 연계시켜주는 통합지원 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내년 총선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김 대표가 그동안 주장한 국민공천제를 문 대표가 수용하는 대신,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안한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제 방식을 관철하는‘상호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는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이 우려된다” 강하게 비판했고 친박계는 김 대표가 당내 의견수렴 없이 야당의 공천안을 사실상 수용, 문 대표의 입지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전셋값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를 지목하면서 정부에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민, 중산층이 심한 전세난을 겪고 있는데 조직적 투기 세력 때문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부동산 업자들과 손잡은‘무피투자’, ‘전세깡패’가 전세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