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측은, 적어도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금융개혁이라고 본다.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주도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위해서다. 여당의 한 정무위 위원 측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한다”며 “은산분리를 하지 않아 생기는 폐해는 그 특정 부분만 특별히 구제를 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은산분리 완화의 목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수수료 인하, 저금리 대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 정체를 은산분리 규제 자체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주인 없는 은행의 한계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내 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미 과반을 넘어선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을 국내 산업자본의 참여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은행의 사금고화도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공시·이사회 제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있는 한 은행 경영진이 불법을 저지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토록 하려면 이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은행 소유 여부에 따른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은행의 기업 모니터링·구조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 안정을 지키는 안전판”이라며 “인터넷은행을 통해 이를 완화시킨다면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한 은행의 사금고화가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과 본질적으로 업무가 같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야당 소속 정무위 위원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은행법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은행법까지 손질해 은산분리 규정을 허물 명분이 적은 데다 기업의 은행 소유를 통한 부작용 확대 우려 등이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한 정무위 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대상에서 제외된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으로 61개 정도”라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준을 완화해 7조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대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