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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임산부 배려석

작성일 :
2016-03-02

상식오픈캐스트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만한 시사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3월호에서는 서울시가 현재 일부 노선에만 있던 임신부 배려석을 1〜8호선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일어난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 지하철 2·3·5·8호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임신부 배려석’을 한 번 쯤은 봤을 것이다. 임신부 배려석은 출입문 근처 좌석과 윗벽, 그리고 바닥에 분홍색 시트를 씌워 만들었다. ‘핑크카펫,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눈에 띄지 않았던 기존의 것과 달리 차별화를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노선에만 있던 임신부 배려석을 1〜8호선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열차 한 칸 당 두 좌석씩 임신부 배려석을 운영해왔고, 작년에는 눈에 잘 띄게 좌석 뒷면과 바닥, 의자까지 분홍색 띠를 두른 새 디자인으로 바꿨다. 새로운 분홍색 임신부 배려석은 지난해 2·5호선 전체 차량과 3·8호선 일부 차량에 적용됐다.

이같이 서울시가 임신부 배려석을 확대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반응 때문이다. 지난해 말 지하철 운영기관이 진행한 임신부 배려석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523명) 84%가 임신부 배려석에 대해 알고 있었다. 임신부 배려석 개선 확대에 대한 질문에는 7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2·3·5·8호선 임신부 배려석 3,744석(1~8호선 전체 임신부 배려석 7,140석의 52.4%)을 개선한 데 이어 올해 10월까지 나머지 호선의 임신부 배려석도 새 디자인으로 모두 교체한다. 특히 2017년부터 제작·투입될 신형 전동차는 제작단계부터 좌석이 분홍색으로 설치돼 나오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과 함께 홍보 포스터 부착, 동영상 방영, 역사 및 열차 내 안내방송, 캠페인 등 임신부 배려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좋은 정책’이란 의견과 ‘노약자석이 이미 있는데 별도의 배려석이 또 필요하냐’는 반응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분석해본다.


임산부 배려석
확대 찬성

“임신부 배려석 확대 찬성"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임신부 배려석을 눈에 잘 띄게 좌석 뒷면과 바닥, 의자까지 분홍색 띠를 두른 새 디자인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좀체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신부 배려석은 임신 초기 여성이 유산 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 입덧과 구토, 피로감 등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지만 외견상 임신 여부가 눈에 띄지 않아 ‘교통약자 보호석’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들은 임신부 배려석 지정을 환영하는 편이다. 임신부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신체적 고통이 따르고, 저출산 시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신부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려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신부는 그리 많지 않다. 임신하지 않은 승객들이 배려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장은 “승객들이 임신부 배려석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무심코 앉았더라도 서 있는 여성이 임신했는지를 몰라 양보를 못할 때도 있다”며 “노약자가 아니면 교통약자 배려석에 앉지 않는 문화가 확산된 것처럼 임신부 배려석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부 배려석
확대 반대

“소수 임신부의 배려로 다수
일반인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임신부 배려석은 노약자석처럼 따로 구역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을 임신부 배려석으로 지정해 놓았으니 지속적인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또한 임신부 배려석으로 인해 임신부들이 노약자석 쪽으로 가기도, 그렇다고 일반 좌석쪽으로 가기도 눈치가 보이게 되는 입장이다. 현실 측면에서 일반인도 때에 따라 몸이 불편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임신부 배려석은 소수 때문에 다수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려석의 ‘배려’는 자발적 혹은 자율적인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배려석을 수적으로 늘려 ‘타율’에 의해 그것을 추진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적 눈총을 받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신부는 배려석에 우선적으로 앉을 권리가 있지만 일반석에도 주저없이 앉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임신부 배려석을 굳이 늘리지 않더라도 임신부들이 자리에 앉는 것이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임신부 배려석 확대와는 별개로 임신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교육, 캠페인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사회적 배려 문화 정착, 꾸준히 확산"

• 노약자나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 임신부가 기존 노약자석에 앉으면서 눈치를 보는 일이 많이 불편했다.

• 배려석이 생긴 뒤 임신부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

“말뿐인 '임신부 배려석', 예산만 낭비"

• 일반인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배려석 자리가 너무 많다.

• 겉으로 잘 알 수 없는 초기 임산부의 경우 확대 전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 눈에 띄는 좌석보다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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