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브리핑
다양한 상식 용어,
한 달간 화제의 인물과 용어를
한자리에
"아는 것이 힘이다. - 베이컨
격물치지(格物致知)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 대학(大學)”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아는 만큼 열리는 인생, 당신의 세계는 얼마나 넓은가요?
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첫날인 2월 23일 저녁 7시 7분시작한 필리버스터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야당 의원들이 총 8박 9일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필리버스터’라는 기록을 세우고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해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무산시킨 사례가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 “남조선 법제사상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테러방지를 짖어대는 암사냥개’ 라는 제목의 글에서“박근혜패당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와 합법적인 우주개발권리행사를 턱대고(이유로) 사회 전반에 ‘테러’ 공포증을 일으키면서 이 악법을 꾸며내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이밖에도 ‘정치깡패, 파쇼깡패, 동족대결광’ 등 저급한 인신공격성 표현들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한 의원 10명을 컷오프했다. 이미 탈당한 의원도 많아서 수가 절반 이상줄어든 가운데 또 한 번의 현역 물갈이가 남아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는 5선인 문희상 의원과 4선 신계륜 의원, 3선 노영민, 유인태 의원과 초선 송호창, 전정희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당 대표를 지낸 중진인사를 비롯, 범친노·주류 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됐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2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종전의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말 일몰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지난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