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듀
읽지 않은 알림 0
알림 설정을 꺼두셨나요?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할인 · 이벤트 혜택을 알 수 있는 알림을 켜보세요.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최근 1년 내의 알림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 안내
수험서 최초 향균 99% 안심도서

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영상보기
아이콘 이슈&시사상식

시대고시기획 전체 메뉴

 
이슈&시사상식
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찬반토론] 성소수자 화장실 선택

작성일 :
2016-05-31

상식오픈캐스트

미국은 지금 ‘화장실 전쟁’
성소수자 화장실 선택 논란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만한 시사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나누는 코너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성소수자들의 화장실 사용에 관한 논란으로 시끄럽다. 이에 6월호에서는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선택과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선택에 대한 찬반 논란을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최근 ‘화장실 전쟁’이 불붙고 있다. 발단은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성전환자의 공중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태어날 때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면서 불거졌다. 팻 매크로리 (공화당)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안은 주내 모든 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미국에서 최소 13개 주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이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단체와 대기업, 스포츠 단체, 유명 스타들이 항의 시위에 나서면서 ‘화장실 전쟁’으로 격화됐다. 이들은 이 법안이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 차별법이라며 ‘노스캐롤라이나 보이콧’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성소수자 차별법을 시행하는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시시피 주에 공무원의 출장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린 주 정부와 시 정부 수도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에도 ‘화장실 전쟁’의 불똥이 옮겨 붙고 있다.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4월 21일 NBC방송이 주관한 타운홀 미팅 인터뷰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금지법을 놓고 “문제가 많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선 2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는 이제 성인 남자가 어린 소녀들의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라는 요구에 가세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연방고등법원은 트랜스젠더 고교생 개빈 그림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그림의 손을 들어줬다. 또 로스앤젤레스(LA) 다운타운 남쪽에 있는 고등학교 과정의 산티교육센터는 지난 4월 16일부터 성전환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을 선보여 화제가 됐다.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선택 찬성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선택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경 우 지금까지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똑같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화장실 이용은 더더욱 그렇다. 자신이 가진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해 주어야 할 성소수자의 권리이다.

성소수자들의 화장실 선택에 대한 반대 논리는 성소수 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성소수자들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다’ 등의 차별적인 생각들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피해의식일 뿐이다. 성소수자들이 화장실을 정체성에 맞게 이용하는 것은 이미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커밍아웃하고 그대로 드러 낸 것이며,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단지 그들은 ‘다른 삶’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화장실 이용에서부터 차별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선택 반대

“일반인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

먼저 성소수자들이 화장실을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차별로 보기보다는 일반인들의 편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일반인들에게 성소수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감수해 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현재 남녀 공용 화장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학교의 경우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도 있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더더욱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범죄의 우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진짜 성소수자 들의 경우에는 범죄의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겠지만, 성 소수자로 위장한 성범죄자들이 일반 여성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하며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특히 화장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가 된다.

따라서 ‘차별’의 관점에서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선택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들이 불편함을 감수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를 악용해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선택은
아주 올바른 결정”

• 모든 사람의 인권은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성소수자들은 단지 다른 삶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차별이라는 관점보다는 일반인들의
불편함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 일반인들이 성소수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이 불편할 수 있다.

• 학교의 경우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성소수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이를 악용해 성소수자로 위장한 성범죄자의 범죄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상호명 : (주)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 대표 : 박영일 | 사업자등록번호 : 105-87-52478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신고 : 제2011-서울마포-0057호 | 원격평생교육/원격학원시설신고: 제2011-8호/제02201500069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도화동 538) 성지B/D 9F
고객상담/기술지원센터 : 1600-3600 | 팩스 : 02-701-8823 | e-mail : help@sdedu.co.kr
COPYRIGHT © SIDAEGOSI. ALL RIGHT RESERVED

무료상담 예약신청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무료상담신청 온라인 신청지
관심 분야
세부관심분야
연락처
상담희망일

  • 수집항목 : 연락처
  • 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 보유기간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