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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사상식
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다양한 상식! 8월 시사용어 브리핑

작성일 :
2016-07-19

시사용어브리핑

다양한 상식 용어,
한 달간 화제의 인물과 용어를
한자리에

"아는 것이 힘이다. - 베이컨
격물치지(格物致知)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 대학(大學)”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아는 만큼 열리는 인생, 당신의 세계는 얼마나 넓은가요?

시사용어브리핑 타이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해 서류(종이)가 회사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사업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세금 절감 목적 때문에 라이베리아,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세계에 널리 알려진 조세피난처에 주로 설립되고 있다.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방어자나 공격자가 상대방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왜 이슈지?

페이퍼 컴퍼니 롯데건설이 시공한 롯데센터 하노이는 5성급 호텔과 레지던스를 비롯해 백화점, 마트, 업무시설 등 롯데가 운영하는 다양한 편의·쇼핑시설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단지다.그런데 롯데그룹은 이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롯데자산개발을 앞세워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법인을 둔 페이퍼 컴퍼니 ‘코랄리스 S.A’를 먼저 사들였다. 코랄리스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인 김선용 씨가 역외탈세에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져 있다.

할랄푸드(Halal Food)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

할랄푸드는 식물성 음식과 해산물, 육류 중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공하여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말한다. ‘할랄’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 있으며, 말그대로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대말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의 ‘하람(Haram)’이다.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할랄푸드를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

왜 이슈지?

할랄푸드  인천항만공사는 세계 22위 컨테이너 선사인 이란 국영 ‘이리슬’이 인천항과 두바이, 이란 등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정기 컨테이너 노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리슬은 항로 개설 초기에는 수출보다는 자국 내 수요가 높은 자동차 부품 수입을 우선할 전망이다. 이후 건설 자재, 할랄푸드용 식자재, 가전·생활용품 등이 인천항을 통해 이란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예상했다.

시퀘스터(Sequester)

미국 정부의 자동예산삭감제도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재정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예산을 강제로 삭감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시퀘스터는 ‘격리한다·가압류한다’는 뜻으로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이라고도 쓰인다. 실제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국방 및 비국방부문의 정부 지출이 2021년까지 8년 동안 최대 1조 2,000억달러가 삭감된다. 이 중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사회보장, 노인 의료보장(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보장(메디케이드) 등 각종 혜택도 축소된다.

왜 이슈지?

시퀘스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이하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국제 군수업계에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원은 관련 전문가들을 인용,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항공·군수업계는 지난 2013년 발동된 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처럼 수년간 심각한 불황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많은 국가가 무기 구매 계획을 축소 조정하거나 방산협력을 줄이면서 관련 업체들이 전략 목표 수정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맞춤형 보육

보건복지부의 2016년 새로운 보육제도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에 따라 아이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필요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왜 이슈지?

맞춤형 보육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는 일부 어린이집들이 지난 6월 23일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가 제한적이고, 집단행동에 나선 어린이집도 등원하는 원아를 막지 않아 다행히 ‘보육 대란’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만 1,441곳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4,867곳(11.7%)이 ‘자율등원’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88.3%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문을 아예 닫고 휴원한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었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atten)

인터넷상에 기록되고 검색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라고 하면 흔히 이름,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만 생각하기 쉽지만 인터넷상에 등록한 글, 사진 등도 개인저작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이므로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삭제하고 싶어도 기업이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스스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잊힐 권리의 핵심이다.

왜 이슈지?

잊힐 권리  누리꾼들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 서로 묻고 알려주는 네이버 지식인(iN) 서비스에도 ‘잊힐 권리’가 적용돼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원하면 지울 수 있게 된다. 네이버가 난색을 보이던 정부 지침에 대해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취지를 존중하며 지식In에서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을 지우려면 글을 쓴 사람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증명 방법, 운영 원칙 등 세부 사항은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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