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발표 이후 대두된 전기·가스 민영화 논란에 대하여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에너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력시장 민간개방안은 민영화가 목적이 아니며 국민이 우려하는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이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후속일정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94%를 독점했던 가스 수입·판매 분야도 민간 개방을 더 확대하고, 가스공사의 기존 계약 물량을 고려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민간개방에 따른 요금인상 우려에 대해 “전기사업법상 요금약관을 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어서 과도한 인상을 제어할 장치는 충분하다”는 설명과 함께 시장이 개방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요금인하 및 선택권 확대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와 교차보조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조차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통제 하에 운영되는 공공재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공공가격 상승, 민간 과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실패를 언급하며 “2009년 맥킨지 보고서와 2015년 한전 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경쟁 도입 이후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고, 비슷한 과정을 거친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이 3배 가까이 올랐음을 상기시켰다.
정부는 민간개방 정책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시장 진입의 길을 열어주고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도는 철저히 배제하고, 공공재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부담 줄이기에 집중하여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