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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GMO 완전표시제 논란>

작성일 :
2018-04-24

상식오픈캐스트  찬반토론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GMO 완전표시제
논란

지난 4월 9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혼란을 말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GMO 완전표기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재배·육성한 농·축·수산물이나 그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물을 말하는데, 식품의 경우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란 식품·제품에 대해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재료에 GMO가 들어갔는지는 상관없이 완제품 단계에서 GMO 유전자가 남아 있는지만 표시하고 있다. GMO 원재료를 써도 제조 과정에서 GMO 유전자가 파괴되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식량 증산과 품질 개선을 위해 유전자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현대 유전학 이전에도 육종이라는 형태로 있어 왔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거의 모든 식품은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인공교배를 통해 재배·육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식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다. 생물학과 유전학 관련 지식의 증가에 따라 생명공학, 특히 유전공학이 발전해 1970년대 중반에 재조합 DNA를 구현할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확립되면서 본격화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GMO 옥수수를 식용으로 처음으로 수입허가한 후 현재 우리나라는 GMO의 1년 수입량은 1,000만t이다. 그중에서 800만t이 배합사료 공장으로, 200만t이 식품첨가물 공장으로 들어간다. 일본은 사료용 수입 1위이고 한국은 식용과 사료용 합해서 세계 1위이다. 국민 1인당 매년 45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5kg의 2/3)를 먹고 있는 것이다. 마트에서 진열되는 거의 모든 식품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환경의료학회(AAEM) 의사들은 GMO가 장기 손상, 면역체계 장애, 노화 촉진, 불임, 자폐, 생식기능 장애, 소화 장애, 집중력 저하, 분노조절 장애 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GMO 표시 제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 등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GMO 완전표시제는 가축사료에만 적용되고 있다.

시위사진

찬성

GMO를 먹느냐 마느냐,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국민 1인당 매년 45kg 이상의 GMO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도 실제 해당 상품의 대부분은 아무런 표시가 없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GMO가 식품으로 보급된 지난 30년 사이 알레르기는 4배, 천식은 3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는 4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15배 증가했다. 최근 벌들이 집단 실종이 GMO 식물의 꽃가루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면역체계 손상, 백혈구 활동 둔화, 고환의 축소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GMO가 개발 전에 평균 10년 동안의 실험을 거쳤다고 하지만, 실험의 주체가 안전보다는 경제성에 무게를 두는 다국적 기업이었다. 그들에게는 인류의 기아 문제보다는 이익이 중요할 뿐이다.

위험성을 떠나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GMO 유통 이후 각종 질병의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 유럽에서는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 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대

국내 제품의 역차별로
혼란만 가중된다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의 농지는 줄어드는 반면,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GMO 식품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농약 사용량을 줄이면서 값싸게 생산할 수 있고,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 변형 생물은 육종이나 진화로 나타난 생물체와 다르지 않다. 품종 개량된 작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GMO 식품을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무엇보다 GMO는 이미 안전한 것으로 증명됐다.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 사이에 불안감만 조성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입 제품과 국내 제품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GMO 원료로 만든 제품이 완제품 단계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GMO 표시 없이 유통되는데, 같은 조건에서 생산된 국내 제품만 GMO 표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GMO는 미래 인류의 생존 문제

• 근본적으로 GMO의 안전성은 증명됐다.

• 소비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안감만 조 성될 것이다.

• GMO 표시 없는 수입 제품과 비교되 국내 제품을 역차별하는 경우가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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