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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다양한 상식! 시사용어브리핑

작성일 :: 2018-05-24

시사용어브리핑

다양한 상식 용어,
한 달간 화제의 인물과 용어를 한자리에!

4노(4Nos)

미국이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하지 않기로 약속한 네 가지 적대 행위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시행하는 한 북한을 정권교체, 붕괴, 흡수 통일시키거나 침공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틸러슨 전 장관이었으나 그가 경질된 후에도 이러한 방침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아 4노 정책을 다시 한 번 언급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한 북한을 방문해 같은 4노 정책을 약속했다.

왜 이슈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악수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월 13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향해 정권교체 및 붕괴,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북한 침공도 없다는 ‘4노(Nos)’ 방침을 제시해왔다.

이란핵협정
(JCPOA :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핵 포기를 약속한 협정

2015년 7월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 독일)과 이란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맺은 협정이다. 이란이 비핵화를 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각종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적인 시찰을 통해 2016년 1월부터 11번이나 검증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 중이라는 첩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슈지?

이란국기 미국이 결국 이란에 대한
제재를 되살리기로 하면서
예고한 대로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란은 겉으로만 속임수로 핵합의를 지킨다고 할 뿐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압박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역내 영향력을 위축사기는 길을 택했다.

국방수권법(NDAA)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적대국에 각종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법률

이란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미국 국내법 중에 비교적 최근(2012년)에 제정된 법으로, 적대 세력에 대한 행정부 임의의 강력한 제재를 보장한다. 테러 의심자의 경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한 구속할 수 있게 하는 것,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와 거래를 하는 전 세계 모든 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 제한도 이 법으로 인해 생겼다.

왜 이슈지?

이란과 원유생산 설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NDAA)의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을 거부했다. 과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란은 2013년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 하는 타격을 입었고, 달러 대비 이란 리알화의 환율이 3배나 올랐다. 2013년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수출은 하루 평균 130만배럴 안팎으로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2016년 1월 핵협정 이행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은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했었다.

비베스트(Be Best)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는 아동 복지에 관한 사회 캠페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취임 16개월째에 발표한 사회 캠페인의 명칭이다. 아동의 복지 증진과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남용 퇴치,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활용 등 3가지를 목표로 한다. 정신건강을 포함한 아동의 건강한 삶과 전반적인 복지 증진,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신생아 금단증후군 등 건강한 임신기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온라인의 긍정적인 사용을 통한 사이버 왕따 근절 등을 내용으로 한다.

왜 이슈지?

미국 국기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비 베스트(Be Best)’ 캠페인을 발표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기자회견에서 “퍼스트레이디이자 어머니로서 빠르고,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오늘날 세계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다루거나 표현할 준비가 덜 되어 있어 때때로 왕따나 약물 중독, 심지어 자살 같은 중독적이거나 파괴적인 행위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캠페인을 발족한 취지를 설명했다.

보호무역주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대외무역에 간섭하는 것

자유무역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 수출입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다.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싶으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연히 도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여러 방법을 취한다.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수입 경쟁 물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식, 수입 업체에 패널티를 가하는 방식 등이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역설했다.

왜 이슈지?

한중일 재무장관 사진 한국, 중국, 일본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개방되고 원칙에 따른 무역·투자를 위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저항한다”고 입 을 모았다. 한·중·일 3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8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근 역내·세계 경제, 금융 동향, 3국 간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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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대외무역에 간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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