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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시대 역행 vs 역사교육>

작성일 :
2018-11-28
상식오픈캐스트찬반토론

시대 역행 vs 역사교육

이승복 동상
철거 논란

지난 11월 5일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이승복 동상을 철거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감의 역사의식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며 동상 철거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승복 동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초등학교를 방문해보니 이승복 동상이 있었다”며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없앴으면 좋겠다”며 동상 철거를 지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역 내 초등학교의 이승복 동상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동상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울산에는 강남·복산·태화·주전·감곡초교 등 초등학교 12곳에 이승복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승복은 1968년 12월 강원도 평창군에서 무장공비에게 죽임을 당한 일가족의 어린이(만 9세)이다. 이웃과 형의 증언에 기초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해 죽임을 당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반공을 국시로 내건 군사정권은 이승복을 영웅화하고 ‘반공소년’이라며 반공교육의 상징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1992년 조선일보의 최초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작설을 주장한 측은 현장취재 없이 소설로 쓴 기사라면서 조선일보가 취재 대상으로 공개했던 이웃주민이 당시 그곳에 살지 않았다는 점과 가족 중 생존자인 이승복의 형이 병원에 가 있어 진술이 어려웠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조선일보가 언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소송을 걸면서 진실보다는 조선일보가 현장취재를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고, 2006년 대법원은 현장취재를 했다고 판결했다.

오경환 서울시의회 의원도 10월 31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냉전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상징물이 21세기 교정에 존재하는 것이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세계 민주시민 교육에 부합하냐?”며 “문제가 많으니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고,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세계형 민주시민을 지향하는 시교육청의 교육 방향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편향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승복 동상

찬성

구시대적 반공
이데올로기의 산물

이승복 동상은 박정희 정권이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할 가치와 이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나친 간섭을 시도한 증거이다. 동상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공감·납득하는 기념비적인 표상으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승복 사건은 조작·미화됐다는 의혹이 1990년대에 제기됐고, 1997년에는 교과서에서도 삭제됐다. 또한 이승복 동상이 있는 5개 학교의 고학년 학생 120명을 조사한 결과 ‘반공소년 이승복’을 알고 있는 학생은 4명에 불과했다. 시대착오적인 이승복 동상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동상의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이념의 태도를 떠나 교육은 진보적이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승복 어린이의 죽음을 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냉전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상징물이 21세기 교정에 존재하는 것은 세계 민주시민 교육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대에도,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아

  • 세계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대법원의 ‌판결은‌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보도의‌ 현장성을‌ 판결한 ‌것뿐이다.
  • 이미‌ 이승복‌동상은‌ 교육적‌효과를‌ 상실했다.

반대

후대에 전해야
하는 것이 도리

남북 간 분위기가 평화롭다고 해도 이승복 사건은 어린이에 대한 폭력행위로 규탄해야 할 일이다. 또한 이런 폭력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교육자가 할 일이다. 단순히 이념으로 몰고가 동상 철거를 지시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도 이 사건을 진실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진실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적 관점에 따라 역사를 바꾸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또한 학교 내 동상 철거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이어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

진보는 인권에서 시작하고 인권을 지향한다. 따라서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후대에 전해야 하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이다. 또한 민주주의자로서 당연히 사회주외·공산주의의 실상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시대가 변했다고 과거의 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자비한 폭력행위는 규탄해야 마땅

  •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마땅히‌
    배워야 ‌하는 ‌일이다.
  • 역사를‌ 정치적‌ 관점에 ‌따라 ‌뒤바꾸어서는‌
    안‌된다.
  •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대에‌ 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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