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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다양한 상식! 시사용어브리핑

작성일 :: 2019-01-22

시사용어브리핑

다양한 상식 용어,
한 달간 화제의 인물과 용어를 한자리에!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및 기준 강화를 위한 개정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났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왜 이슈지?

음주단속 경남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거창군 거창읍 대평로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 소유차를 몰고 가다가 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니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5%가 나왔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이 시행 중이지만 경찰은 단독사고인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았다.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1980년대 미소 간에 맺어진 중거리핵무기 감축 조약

1987년 미국과 소련이 냉전 완화를 위해 맺은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사정거리 500km에서 5,500km인 중거리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 순항미사일이 폐기되었다. 조약의 최종 기한은 1991년 6월 1일이었다. 이 날짜까지 미국이 846기, 소련이 1,846기를 폐기하여 폐기된 핵미사일은 총 2,692기이다. INF 조약의 기한은 1991년 6월 1일이었지만, 2018년에도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조약 위반을 서로 경고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왜 이슈지?

미국과 러시아간에 핵 대립이 다시 심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독일 외무부가 대립 완화를 요청하고 유럽 내 핵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는 군사 행동을 비밀리에 벌이고 있다며, INF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INF가 파기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셧다운(Shut-down)

미국이 연방정부를 일시 폐쇄하는 제도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여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 기관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며,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핵심 기관 공무원들도 일은 하더라도 예산안 의결 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한다.

왜 이슈지?

쓰레기통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시설 관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교도소에서도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재소자들은 스테이크와 빵을 포함한 특식을 즐기지만, 교도관들은 월급이 밀려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지난 1995년부터 일해온 교도관 조로 하스는 “우리는 이미 지쳤다. 셧다운을 떠나 이건 스트레스 가득한 일”이라며 직원들이 정부가 부리는 체스판의 말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야지디족

이슬람국가(IS)에게 탄압을 받고 있는 중동의 소수종교 민족

야지디족은 이라크에서 소수종교 민족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이다. 쿠르드어를 쓰는 야지디족은 기독교와 이슬람, 고대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가 혼합된 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에 많은 이슬람 종파들이 야지디족을 이교도로 간주하여 살해하고 성노예로 삼았다. 이들은 2014년 초부터 이라크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슬람국가(IS)로부터 집단학살 위협을 받고 있다.

왜 이슈지?

야다지족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의 만행을 폭로해온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운동가 나디아 무라드가 2018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야지디족이 겪은 수난도 재조명되고 있다. 야지디족 역사상 최악의 학살 피해 중 하나는 IS 세력이 정점에 달했던 2014년 8월에 발생했다. 무라드도 이때 모술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등 성노예가 됐다가 가까스로 탈출, 2015년 난민으로 인정 받아 독일에서 거주하며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안전 규제 강화 법안

김용균 씨 사건의 원인이 안전 관련 법안의 한계에서 비롯되 었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현재의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으로,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왜 이슈지?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용균 씨 동료 노동자인 김경진 씨는 “김용균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작업 현장은 산안법 개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이 적용되는 대상 업무에서 발전소의 정비·관리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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