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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다양한 상식! 시사용어브리핑

작성일 :: 2019-02-21

시사용어브리핑

다양한 상식 용어,
한 달간 화제의 인물과 용어를 한자리에!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카카오톡'처럼 채팅할 수 있는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

세계이동통신협회에 의해 표준화된 메시징 서비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동통신사 3사에 의해 상용화되고 있다. 기존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앱 형태로 문자 메시지를 구현한 것이므로 채팅 앱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에 의해 배포되므로 단말기에 기본 탑재될 예정이고, 이용 요금은 기존 SMS와 달리 단순 데이터 사용량에 편입 시켜 부과하기 때문에 채팅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빠르게 점유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왜 이슈지?

음주단속 SK텔레콤은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 'RCS'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 과 갤럭시S9, S9+를 통해 1월 1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상반기 내 모든 통신사간 연동을 마무리하고 연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외에 다른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OS기반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RCS 서비스도 국내 통신사 최초로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해 세우는 병원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개인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상 한국에서 병원은 정부, 지방단체, 학교법인 등의 기관만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인천, 황해 등 경제 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서는 외국 자본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 설립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 이 많아 설립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가 제주도가 서귀포시 토평동의 헬스케어타운에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세운 외국 의료 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왜 이슈지?

독일 외무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이 개원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 개시일 내에 문을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에는 현재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으며, 의사 채용 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원일인 3월 4일까지 의사를 채용해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의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한 사업자의 보유 가능한 유료방송 시청자를 제한하는 규정

방송법에 의해 지정된 규정으로, 유료방송 업계에서 한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일몰법이었다. 새로운 유료방송 서비스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OTT 서비스에서 외국 서비스의 독주가 심해지자 OTT 서비스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방송법의 제정 논의와 함께 합산규제의 재설정까지 논의되고 있다.

왜 이슈지?

쓰레기통 미국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유료방송 업체들의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법안이 재추진돼 역차별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2소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전문 가들은 OTT를 제외한 채 국내 유료방송 업체에만 합산규제를 적용 하면 국내 미디어 시장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계 '공룡 OTT'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민감성

성 관련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사용된 이후 통용된 여성· 사회학 용어이다. 만사(萬事)에서 성별 불균형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며, 행동을 조심하는 인지 능력을 가리킨다.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비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섬세하게 가려내는 것을 뜻한다.

왜 이슈지?

야다지족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2심 판단이 바뀐 것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안 전지사의 1심 재판부도 인정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실업크 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다.

왜 이슈지?

김용균법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로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 기간에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신청자도 증가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8년 12월 말 기준 누계로 41만 6,319명으로 작년 한 해 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받은 86만 5,983명 중에서 절반 정도(48.07%)가 실업 크레딧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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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해 세우는 병원

왜 이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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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의 보유 가능한 유료방송 시청자를 제한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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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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