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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사상식
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5월 시사용어 브리핑

작성일 :
2015-04-24

시사용어브리핑

다양한 상식 용어,
한 달간 화제의 인물과 용어를
한자리에

"아는 것이 힘이다. - 베이컨
격물치지(格物致知)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 대학(大學)”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아는 만큼 열리는 인생, 당신의 세계는 얼마나 넓은가요?

시사용어브리핑 타이틀

사드(THAAD)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4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와 이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에 포함된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길어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 할 수 있어 중국은 사드 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왜 이슈지?

THAAD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 간의 반응 수준이 높아 지면서 우리의 북한·북핵 문제 대응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및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드 논란으로 촉발되는 이들 국가와의 간극이 자칫 대북공조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3NO(요청·협의·결정이 없다)’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 은행(ADB) 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국제은행이다. AIIB의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국 신청에 참가한 국가가 57개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 28개국 가운데 14개국,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1개국이 각각 참여했다.

왜 이슈지?

AIIB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대 총재를 누가 맡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에 맞서기 위해 자국 관리를 AIIB 총재로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친(親)중국계 신문 문회보(文匯報)는 AIIB 본부가 베이징 시청 구의 금융가에 신축 중인 펑성국제금융센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에 원리금 상환방식의 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위원회에서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2.8~2.9%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금리(3.0~3.3%)나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3% 중반대)보다 낮다. 지난 3월 5조원을 시작으로 연간 20조원 한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자가 몰리면서 20조원 추가 공급이 결정됐다.

왜 이슈지?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저금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액이 한도액(20조원)에 모자라는 14조원에 그쳐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모두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차분을 마지막으로 더는 안심대출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15만 6,000명이 14조 1,000억원 상당 의 2차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슈퍼달러

미국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생긴 용어

슈퍼달러는 엔화 가치가 하락된 반면, 달러의 가치는 급격한 초강세를 보이면서 생긴 용어로 안정화되지 않는 환율의 급변화로 생겨났다. 좋지 않은 세계 경제 속에 유일하게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통화의 한 축인 유로화가 급격히 붕괴됐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유럽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태이다.

왜 이슈지?

슈퍼달러 지난 3월 미국 내 일자리 증 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 슈퍼달러의 위력이 미국 제조업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 이는 15개월만에 최저 수준이었고 시장 전망치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초 기상 악화와 서부항만 노조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달러화 강세가 미국 수출과 제조업 경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는 쪽이 더 우세해 보인다.

성공불융자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정부가 영화제작, 신약개발, 해외자원개발, 기술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 전액 혹은 일부를 감면받고, 성공했을 때는 융자금보다 많은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기업으로서는 자금 융자 후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실패해도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왜 이슈지?

성공불용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00 억원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에 따 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등 명목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광물자원공사로부터 130억원의 일반 융자금을 받았으며, 그는 적정 신용등급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정부 융자금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자살함에 따라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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