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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저금리 시대 내 집 마련'

작성일 :
2015-04-24

상식오픈캐스트

저금리 시대 내 집 마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만한 시사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5월호에서는 초저금리와 전세난이 지속되며 주택시장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 내집 마련에 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 며 금융비용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자 무주택자들의 선택지는 내 집 마련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의 주택 거래건수는 총 15만 8,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대에 진입 했는데, 주택자금을 빌리기가 쉬워졌고 이자 부담은 낮아져 과연 현 시점에 집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끝을 모르는 전세 대란으로 전세 시장에 머무는 것에 임계점이 온 것을 감지한 일부 전세수요자들은 슬금슬금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낮아진 금리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움직임 또한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부동산가격 상승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과 비슷해 사실상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거시경제 악화 등 대외 변수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빚만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맞춤형 주택을 사거나 낡은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 매매 전환은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는 신중하게 매매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가 아파트 재건축 그래프

저금리 시대
내 집 마련 찬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적합…
주택·금융시장 안정성 높일 것”

전세난에 떠밀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을 두고 찬성하는 쪽은 금리조건이 무주택자에 유리하고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이 많아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주택거래 특징이 무주택자의 실거주형 중소주택과 오피스텔 매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주택은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레버리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정책금리를 활용한다면 전세난을 피할 주택을 매입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전세금 상승 추세와 월세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로서는 충분히 실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주택 구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거품 이라고 하는데 지금 분양시장에 떴다방이 난립하는 등의 가격왜곡 현상은 없다고 본다면 거품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이 오랜 침묵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지금이 집을 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약 저축 9년 차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다른 네티즌은 “지금 시점 에서 내린 결론은 투자 목적으로는 집을 안 사는 게 맞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오래 살 생각이라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금리 시대
내 집 마련 반대

“저성장에 집값 상승 의문…
가계 부채 증가 우려”

저금리 시대라 하지만 집을 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부동산가격 하락 시 하우스푸어 전락’을 우려했다. 조만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대외경제 여건상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따른 대출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무주택자가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살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소득 4~5분위 이상이며, 이는 전세의 매매전환 가능 가구의 30%에 불과하다”며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부담 이 큰 계층이 전세에 떠밀려 집을 살 경우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집값은 가처분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0에 달해 유로권의 3~4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집값에 거품이 있다”고 덧붙였다.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30% 의견의 상당수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국내 인구구조 변화 등을 거론했다. 한 네티즌은 “저금리인 지금 시점에서는 전세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추후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도 높아질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 라며 “저출산 시대에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아파트 공급은 늘어나는데, 굳이 빚을 내서까지 아파트를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금리 & 전세가 고공행진,

지금 집 사야 한다”

• 월세 내고 사느니, 집을 사는 편이 더 싸게 먹힌다.

• 월세와 대출이자가 비슷하다면 대출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

•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받아 집을 살 것이다.

“추후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게 이점이 없다.

• 아직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이 부담스럽다.

• 대출이자 외에도 재산세 등 나가는 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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