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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성일 :
2015-10-28

상식오픈캐스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만한 시사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나누는 코너이다.
11월호에서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여당이 사실상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찬반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17년부터 하나의 국정교과서로 우리 역사를 배운다는 얘긴데, 7년 만에 다시 국정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살펴야 할 문제와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광복 이후 검정으로 발행되던 역사 교과서는 1974년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2010년 다시 검정 체제로 돌아갔다. 현재 중학교는 9종, 고등학교는 8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편찬돼 각 학교에서 선택해서 가르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교과서가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체제와 인권 등에 대한 서술과 친일 문제와 근대사 등에 대한 서술 가운데 상당수가 편향됐거나 오류가 많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역사 학계와 야당 등에서는 역사 교육의 본질인 다양성과 창의성을 해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며 국정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양측의 주장에는 저마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후세에게 역사를 어떻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느냐를 놓고 보수·진보로 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정에 따른 후폭풍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역사 교육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좌경화된 집필진이 돌아가며
만들어 좌편향 교과서로
획일화돼 있다”

보수 진영은 한국사 검정 교과서 일부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그렸다고 비판하는 등 현행 검정교과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통일된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반(反) 대한민국 사관’이 아닌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 선진화시민행동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대한민국 근대사를 폄훼한 좌편향 역사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방침에 대해 ‘좌익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좌편향 교과서가 미래세대의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념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일된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정원식 전 국무총리와 노재봉 전 국무총리,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 최열곤 전 서울교육감 등 500명의 교육계 원로들이 이름을 올렸다. 서채원 선진화시민행동 기획조정실장은 “대체적인 여론은 제대로 된 하나의 통일된 국정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획일화된 역사관 주입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정부 여당의 국정화 방침에 대해 ‘친일·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획일화된 국정교과서가 나올 경우 학생들의 사고가 정형화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역사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전국 46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앞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은 물론 수정과 개편까지 교육부의 뜻대로 하는 독점적인 교과서로서,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할 수 있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바뀔 수 있는 위험한 교과서”라며 “친일·독재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를 비틀어 미래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역사 교육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고교생들도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정책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구한 적이 없다”면서 ”민주주의를 해치고 역사를 왜곡할 국정교과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결단”

• 역사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검증된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

• 수능 오류 가능성 없어져 수험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분단 상황에서 통일된 역사 인식을 교육해야 한다.

“국정교과서는 정권에 의한 ‘역사 왜곡’ 가능”

• 국정화가 되면 정권 입김에 의해 좌우될 것이 뻔하다.

•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경직되게 만들 우려가 있다.

• 새로운 시대 상황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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